22.5 부동산 전망 시장 경기-부동산 정책

부동산은 2022년 5월 현재 까지도 정책 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으로 대변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선거와 맞물려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2.5 부동산 전망 시장 경기-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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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재건축 부담금 평균 2억~3억 줄어…"공급 걸림돌 제거"
-보유세 올리고 대출 조였더니…서울 월세 비중 40% 육박
-"高금리 무서워서…" 집 사고싶어도 못 산다
-압구정 59억' 심상치 않네…서울시, 결국 '칼' 뺐다
-새 정부 재건축 특별법 기대…1기 신도시 집값 '들썩'
-"이번엔 풀겠지"…송파 올림픽훼밀리 등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잇따라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집값 자극 vs 표심 좌우 '시장 대혼란'
-새 정부 규제 완화 기대에…4월 주택가격전망지수 10P 올라 5개월만에 최대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

-[단독] 분당 옆 성남·일산 옆 고양까지 재건축 푼다
-신도시·구도심 함께 개발…성남 등 5곳 60만가구 '재건축 가시권'
-윤석열 정부, 출범 즉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왜 우리는 용적률 안 높여주냐 광명·용인 등 역차별에 반발
성남·고양 등 5개市 지역만 재건축 지원은 형평성 어긋나
'지방선거용 대책' 비판도
-추경호 “종부세 당장 폐지 어려워”…1기 신도시는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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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뉴스기사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지방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책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소수에 집중되는 가중한 세금은 그 집단의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니 대리인 입똑똑이 엘리트인척들은 규제 완화가 힘들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솔님과도 이 부분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고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가인척들이 법과 규제만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도 이전 정부와 똑같이 입만똑똑이 대리인들이 포진될 것이고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면책과 욕먹기 싫음)와 퇴직 후 자신들의 돈벌이 용(컨설팅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으로 더욱 복잡하게 법과 규정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메커니즘 상 표팔이가 판을 칠 수 밖에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소수는 소송이 답임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부와 부가가치를 일구신 분들은 타 국가에 베이스캠프를 필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국가 특히 한국에 너무 자산이 많으면 세금만 처맞고 욕만 먹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piersn.tistory.com/entry/%EA%B7%9C%EC%A0%9C-%EC%82%AC%EB%B2%95%EC%A0%9C%EB%8F%84-%EC%96%91%EB%8F%84%EC%84%B8-DSR-%EB%B3%B4%EC%9C%A0%EC%84%B8%EC%A2%85%EB%B6%80%EC%84%B8-%EC%86%8C%EC%86%A1

규제와 사법제도, 양도세 DSR 보유세(종부세) 소송이 답일 수 있다

국가 거버넌스 자체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국가가 돌아가도록 세금을 거의 부담하고 있는 그룹들은 슬슬 멀티 플레이를 해야할 시점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의 미국 법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가 거버넌스를 DAO식으로 바꿔갔으면 합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초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시황을 공유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장 부동산을 인터뷰하여 KB 부동산에서 취합 정리한 내용으로 원하는 해당 지역에 대한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황 경기>

서울	광진구 (0.12%)	뚝섬유원지 및 건대입구역 상권에 인접한 자양동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한산한 분위기이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증가하였던 매수 문의는 줄어든 반면, 양도세 중과 완화를 기대하고 처분하려는 매물은 조금 늘었다.
	서초구 (0.22%)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 기대 심리로 매물이 철회되면서 간혹 나오는 거래는 신고가로 체결되고 있으나, 각종 정책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 외부 악재도 있어 전체적인 거래는 주춤하다. 똘똘한 한 채 보유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강해 대형 평형 위주로 매매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이번 주는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대형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파주 (0.33%)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데다 GTX-A노선 호재도 있어 매매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말지구, 율목지구, 금촌2동제2지구 등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금촌동, 비규제지역인 문산읍과 조리읍 일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인천	중구 (0.13%)	연안부두 쪽의 저가 단지들이 소폭의 상승세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며 매도, 매수 모두 관망 중으로 거래가 한산하다. 저가 노후 단지들에 대한 매수 문의만 간혹 있고 그 외 단지들은 대규모 입주 물량과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문의가 거의 없다.
광역	광주 서구 (0.32%)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이지만 타 지역 대비 저렴하다는 인식, 5600세대 규모의 광주 최대 재개발구역인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등 기대 심리에 따른 매매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호동 시영, 모아, 한국 등 신설될 2호선 라인 인근과 치평동 금호쌍용 등 상무지구 단지들도 꾸준히 강세이다.
지방	전주 덕진구 (0.37%)	학원가가 발달되어 있고 에코시티 및 천마지구 도시개발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송천동 일대와 호성동의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 매도 매수 양측 모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 상승세 및 거래량은 다소 꺾인 가운데, 법인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세 시황 경기>

서울	강북구 (0.14%)	번동의 20평대, 30평대 아파트 위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갱신계약 요구만 있을 뿐 신규 수요는 크게 줄어들어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다.
	강남구 (-0.05%)	선거 후 전ㆍ월세 물건이 소진되고 있지만 대치동, 도곡동 등 일부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쌓여 있는 물건들이 있어 수리되지 않은 세대들은 가격을 낮춰야 거래가 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건들의 만기가 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는 분위기이다.
경기	용인 처인구 (0.32%)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용인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수요가 분산되지 않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이후 신규 입주단지가 없고 2023년 상반기가 되어야 입주예정 단지가 나오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물건이 귀한 편이다.
인천	동구 (0.15%)	이주 마무리 중인 금송구역을 비롯해 재개발 추진구역이 많아서 이동 수요가 꾸준하다. 국철1호선을 이용해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타 지역 대비 저렴한 가격대로 수도권 출퇴근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다.
광역	대전 대덕구 (0.18%)	대전 신ㆍ구도심 간의 입주물량 불균형으로 대덕구 내 공급물량은 부족해 전세가 강세이다. 중구 및 유성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대덕구 안에서 이동이 많은데 2024년까지는 예정된 입주단지가 전혀 없다.
지방	통영 (0.44%)	2020년 상반기 이후 장기간 신규 입주 물량이 없었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기존 물건도 순환이 되지 않고 있어 전세 품귀에 따른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