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사법제도, 양도세 DSR 보유세(종부세) 소송이 답일 수 있다

푸른솔님이 최근에 아래와 같은 뉴스기사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선거 앞둔 민주당 "양도세 항구적 유예 검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 유예할 지,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항구적 제도로 갈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와 사법제도, 양도세 DSR 보유세(종부세) 소송이 답일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염치가 없는 인간들이 엘리트인양 법을 만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질러놨던 빅똥법들을 초기화 시키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경하는 나심탈렙은 황금율(포지티브 규제와 법)보다는 은율(네거티브 규제와 법)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더욱 이해하기 쉽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똥법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식입니다. 삼라만상을 탁상 페이퍼 대리인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규는 일단 입법 이후에는 대다수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폐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나심 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로 이익을 얻는 소수의 강력한 저항과 압박 때문에 정치인들이 법규를 폐지하는 데 나서기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법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대개 기존 법규에 무언가가 더해져 시행되기 마련이고, 이런 복잡한 법규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옥죄고, 결국 시민들의 삶도 옥죄게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꼼꼼할수록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법까지 빠삭해야 투자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거죠..

 

그리고 최근 인수위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DSR 역시 기존 제한을 없애기 힘들다는 식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팔까 말까’ 새 눈치보기 돌입

-인수위 "LTV 규제 풀지만 DSR 완화 아직 검토 미정"

 

지난 포스팅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가 부채 상황 상 DSR은 풀기가 쉽지않고 다만, 올해 7월 시행되는 1억 이상 모든 대출은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2억 이상 모든 대출에 DSR이 걸리고 있습니다--;;

 

인수위 역시 대리인 간섭주의자가 포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빅똥법을 초기화 하기보단 이해하는 선위에서 땜질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악법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않으면서 국민들을 위한답시고 또다른 법을 덕지덕지 만들고 이후 이런 법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노임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 솔직히 짜증이 밀려옵니다.

 

저는 이런 명명백백한 진리에도 아랑곳 않고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뿌듯해하고 이를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해하라는 식의 거버넌스는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무정부주의를 주장한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입장도 아닙니다. 다만 기술이 발전하며 좀더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DAO 라는 조직 형태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성이 확실한 차세대 거버넌스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메타버스, 가상화폐를 스터디하면서 알게된 조직 형태이고, 주요한 안건 대부분이 투표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미천한 경험의 탁상 페이퍼 간섭주의자와 대리인들이 내놓는 쓰레기 정책과 법규들을 이제는 더 안보고 싶습니다^^;; 아래 나심 탈렙의 스킨인더게임에 나오는 규제와 사법제도에 대한 몇 구절을 발췌 수정 공유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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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인 법을 만든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따라온다.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되고, 법규의 힘을 빌려 정부와 관료 그리고 그들의 인맥이 기업들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똑똑한 법률가들 앞에서 법규는 무력화되기 일쑤다. 그리고 기업들이 법규를 관할하는 기관에 소속된 관료들을 채용하여 그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때 지급하는 높은 연봉은 현직에 있는 관료들에게 미래의 뇌물로 작용할 것이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거래에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들의 잘못된 행위에 시민들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송 결과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는 규제보다 사법제도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선호한다.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복구하는 식이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는 동안 법 절차나 판결은 매우 합리적으로 발전했다. 

어떤 대기업, 정부의 행위로 인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심각한 허들을 만들었다면 다른 시민들과 함께 해당 대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돈 냄새를 맡은 변호사들이 나서서 소송을 돕는 것은 물론, 평소 이 기업과 정부에 적대적이었던 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공격할 것이다. 그 결과, 문제를 유발한 대기업과 정부는 막대한 조정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업과 정부 대리인들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어느 사회든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나는 여전히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편을 선호한다.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면 나는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고 손해를 보상할 것이다.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는 삶의 방식을 의무론적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 어떤 이들은 자유야말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우선 가치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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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저는 종부세 등 몇가지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소송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종부세는 2022년 말쯤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적절히 타협하는 식의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에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