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윤석열 대통령 정책 등에 대한 2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일단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근간은 대부분 엘리트들은 법과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그들만의 지적 허들을 쌓고 이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종부세는 소수만 치명적 타격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존경하는 나심탈렙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종부세 등 복잡한 규제와 사법제도는 소송으로 심플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제와 사법제도, 양도세 DSR 보유세(종부세) 소송이 답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전 정부 시절부터 만연했던 현금성 지원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강조한 새 정부마저…'年 17조 현금살포 공약' 밀어붙여
.물가 쇼크에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현금성 3대 공약 강행
.출산급여 年1200만원, 기초연금 月40만원, 병사월급 200만원
.인수위, 대규모 재정 부담에도 국정과제 포함…"내년부터 이행"-

늘 말씀 드리지만 이런 차별적 현금성 지원 정책보다는 무조건 기본소득이 낫습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위, 차상위 복지를 제외한 모든 지원과 복지를 없애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줄이기는 정부 조직을 비대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차별적 현금성 지원책은 공무원이 더 필요한 정책에 가깝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회를 정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현업에서 일하는 직원보다 디테일을 알기 힘들고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들이 글로벌 방향성에 민감한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방향성은 차라리 MZ세대들 한테 듣는게 더 낫습니다.
-3만개 난립, 세금만 축내"…인수위, 위원회 감축 칼뺀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실태 점검
.실적 저조한 곳 우선 통폐합-

하지만 위원회 감축을 위해 실적 저조에 대한 기준을 만들면 또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페이퍼 워킹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단 모든 위원회를 해체하면(은율, 네거티브, 소거법) 정말 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곳은 아우성을 칠 것입니다. 그때 기준을 들이대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쉽게 접근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실행력 있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욕먹을 각오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집권층 누구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않아서 이런 당나라가 되고있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군집유기체의 리더로서 정책적 비전과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관철하려는 설득 작업 그리고 지속적인 실행을 견지해야 하고, 시간이 흘러 결과적으로 잘못된 방향임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런 수혜자 비용부담 혹은 정책입안자 책임 원칙은 거버넌스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개인들은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 개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꼬박꼬박 치뤄내고 있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에 의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는 짓을 언제까지나 허락하면 안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시장에 맡기면 바보들이 거래를 하더라도 잘 돌아갑니다. 반면 천재들을 갖다놔도 시스템이 엉망이면 바보같은 짓들을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여러 부분에서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료 조직은 더더욱 폐해가 많습니다.

정부 조직을 작게 가져가는 방향성은 옳으나 그 방향과 반대의 결과를 내는 정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새 정부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