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계산기, 종부세 기준 대상 변경 방향

향후 바뀐 정부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를 어떻게 손을 볼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여부와 더불어 종부세 세재를 개편하겠다는 윤석렬 대통령 공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 특유의 1물 2조세 성격과 너무나 징벌적인 경향 때문에 조세 메커니즘의 근간을 흔들고 법을 개법으로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는 위헌이 나오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위헌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세와 합쳐서 과세의 기본이 되는 표준 가액을 통일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책임에 걸맞게 다시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재산세 합산배제를 다시 복구시켜야 원활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윤석렬 대통령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 기사들을 살펴보고 필진들의 코멘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푸른솔님이 공유해 주셨고 발췌,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종부세 기준 대상 변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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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는 2020년·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검토.. 2022.3.13

시행령으로 공정시장비율 조정해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회귀
1주택 종부세는 작년보다 늘지 않게 할 듯…실행 방안은 미정
정부, 인수위와 협의 후 23일 공시가와 함께 발표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유세 부담 완화 안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앞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 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즉 주택 가격이 공시가 10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재산세가 더 크다는 관점에서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95%에서 동결하며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올해 보유세를 이처럼 낮추고 이후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면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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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이런 식이면 갈라치기 그대로네요. 2주택자 이상은 올해 공시가 20~30% 상승으로 그대로 종부세 폭탄.. 상당히 실망스러운데요.. 다주택자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하는데;; 양도세 완화라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원래 국회 동의와 관계없이 시행령 수준에서 핀셋을 뽑으면 되는 수준인데요.. 23일 발표하는 재산세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봐야겠습니다.

푸른솔님)오늘 3.12일 중앙일보 안장원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문정부가 핀셋 규제해서 핀셋만 뽑으면 (조정지역 풀면..) 아래 다주택자 중과 악법이 대부분 풀리게 되네요. 표를 의식해서. 총선후에 시행하려나요?

• 다주택자 공시가를 2020년으로 낮추고 (국토부와 협의사항)

•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로 축소 환원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령 개정 혹은 조정지역 해제로 가능)

• 보유세 중과 세율 원래대로 환원 (조정지역 해제로 가능)

• 등록 임대 주책의 종부세 합산 (조정지역 해제로 가능)

• 재개발 재건축 민간지역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정지역 해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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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폭탄 제거…곧 현실이 됩니다 [집코노미TV].. 2022.3.12
시행령만 고치면 양도세중과 배제·보유세부담 완화 가능. 필요한 건 윤통 ‘뚝심’

Q.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이 보유세를 좀 어느 정도 수준이나 낮춘다고 지금 공약이 돼 있나요?

A. 이호용 세무사
제가 듣기로는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고, 지금 다주택자의 경우에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 한 3~4년 전 수준으로 낮추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서기열 기자
그렇죠 최근 2~3년, 1~2년 사이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공시 가격은 더 많이 올렸죠. 현실화하겠다면서 더 많이 올렸으니까 20년 수준으로 돌린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 있겠네요. 올해보다는..

A. 이호용 세무사
크게 내려갈 걸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서기열 기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 완화 이거를 지금 강하게 천명을 했는데 2년 동안 그냥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한시적으로 이제 배제하겠다 그랬었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A. 이호용 세무사
아무래도 처음에 취득하고 매매 차익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인데 세금이 부담돼서 팔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서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 이제 요번 기회가 뭐 2년 이렇게 한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가격이 그 제일 좋은 시점을 찾으려고 당장은 그 풀리지 않고 조금 시점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Q. 서기열 기자
그렇죠. 사실 다주택자분들 만약에 이 공약이 이제 현실화됐을 경우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년이다. 지금 만약에 시점부터 지금 시점부터 2년 동안 배제한다 중과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걸 진짜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면 계속 들고 있는 게 나을까 나중에 또 오르지 않을까 아니면 또 많이 나오면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A. 이호용 세무사
제가 또 세금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집값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 집터뷰를 꼼꼼히 잘 챙겨보시는 게 아마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서기열 기자
그렇죠.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선이나 좀 완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A. 이호용 세무사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담을 완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폭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종부세가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200% 300%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완충 작용으로 두고 세율은 큰 폭으로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Q. 서기열 기자
전년 대비 몇 %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이 세부담 상한선인데 이거를 지금 대폭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전년도에 많이 내셨던 분들은 올해 조금 부담을 좀 덜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Q. 서기열 기자
결국에는 다양한 공약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 보면 어떤 부분은 되게 빨리 시행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되게 느려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A. 이호용 세무사
네. 우선 이제 이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 시행령이라고 해서 이 대통령이 바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요.

이 시행령 개정은 어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시행령 개정에 될 만한 사항이 다주택자 중과 예외에 여기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하고요.

Q. 서기열 기자
그것도 시행령이 가능한 건가요?

A. 이호용 세무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바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서기열 기자
그 부분들이 좀 빨리 될 걸로 예상이 된다? 시행령으로 바로 이제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A. 이호용 세무사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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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부세 기준 '주택 수→가액' 전환…부동산 세제 프레임 바뀌나.. 2022.3.15

종부·양도·취득세서 다주택 중과 조치 완화 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취득과 보유, 거래 등 측면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던 각종 불이익 조치를 상당 부분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렬 당선인 부동산 책사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 차관으로..

초대 국토부 장관였던 현 연세대 총장 서승환 당시 장관이 입안했던.
- 슬럼화 우려하여 신규 택지 개발에서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개발 추진.
-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재정적 한계로 다주택자 및 기업 통한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입안 추진

부동산 정책 방향과 같습니다. 윤석렬 당선인 부동산 정책 공약집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대한 규제도 상당 부분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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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슨) 대부분 잘 모르시지만 박근혜 정부 서승환 장관이 그나마 시장을 이해하고 서민들에 맞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다주택자인 저는 물론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요ㅎㅎ. 인간 본성의 핵심을 추종하면서 정책을 펴고 책임을 진다면 더 이상 한국 부동산 비약적인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주택자들도 예전처럼 현금흐름에 천착하는 투자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세 차익형 투자 사이클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과욕은 파멸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새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하더라도 종부세가 존재하고 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가 없는 한 여전히 세부담이 큽니다. 일단 요즘 워낙 매수세가 없어서 저는 서울 아파트들은 반전세로 세팅하여 현금흐름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반전세의 월 임대료 또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종부세 기준 계산기

일단 3월 22일쯤 발표될 부동산 세재 관련 정책 방향성을 확인하고 포트폴리오를 리빌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종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여러 질문과 계산기 등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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