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3월 한국 경제전망-수출 호조,금리 인상,물가 상승,환율 상승,채권금리 상승,경제뉴스,KDI리포트

2022년 3월 한국 경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이 선전을 하고 있음에도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강달러와 고유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대응과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인상을 해야하는데 급증한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취약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산 시장은 주식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계속 보이고 있고, 부동산은 2022년까지 부족한 공급으로 소비심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전세 가격과 거래량이 아직 미미합니다. 일부 재건축 위주로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넘치는 현금을 실물로 바꿔놓는 자산 파킹 수요라는 생각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물가 상승과 금리, 대출에 대한 상황 중심으로 2022년 3월 한국 경제 취약점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경제 전망

먼저 KDI 리포트 중 일부를 살펴보고, 관련 뉴스기사와 코멘트를 순서대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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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출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
2월 수출은 전월(15.2%)에 이어 20.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품목별로는 반도체(24.0%)와 석유제품(66.2%)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수출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물량의 증가폭도 확대됨.
*수출가격지수(%): (’21년 11월)20.1→ (12월)16.4→ (’22년 1월)13.6
*일평균 수출물량지수(%):(’21년 11월)1.3→ (12월)2.6→ (’22년 1월)10.1 

╺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경제제재로 인해 하방위험이 확대됨. 수입은 주요 에너지원(원유, 가스, 석유제품, 석탄)의 증가폭이 축소(121.7%→55.8%) 되며 전월(35.3%)보다 낮은 25.1%의 증가율을 기록
╺ 주요 에너지원을 제외할 경우 수입 증가율은 전월(15.9%)보다 확대된 16.3%를 기록 1월 교역조건은 전월(-10.4%)보다 높은 –6.8%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2월 무역 수지는 8.4억달러의 소폭 흑자를 기록

 

물가: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개인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한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3.6%)에 이어 3.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는 외식물가를 중심으로 전월(2.6%)보다 높은 2.9%의 상승률을 기록
*근원물가 중 외식 기여도(%p):(’21년 12월)0.79→ (’22년 1월)0.89 → (2월)1.01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향후 석유류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평균):(1월)83.5→ (2월)92.4→ (3월 3일)116.7
서비스물가(2.9%→3.1%)는 외식 등 개인서비스(3.9%→4.3%)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
상품물가는 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전월(4.5%)에 이어 4.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
╺ 공업제품가격(4.2%→ 5.2%)은 석유류(16.4% → 19.4%)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한편, 농축수산물가격은 기저효과로 농산물(4.6%→ -2.3%)과 축산물(11.5%→ 8.8%)의 상승폭이 모두 축소되면서 전월(6.3%)보다 낮은 1.6%의 상승률을 기록

 

금융시장: 지정학적 위험에 주로 기인하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 2월 종합주가지수는 전월 말(2,663.3) 대비 소폭(1.3%) 상승한 2,699.2를 기록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전월에 이어 변동성이 확대됨. 

╺ VKOSPI변동성지수(한국거래소, 종가):(’21년 6월)14.2→ (9월)17.4→ (12월)16.5→(’22년 1월)24.0 → (2월)24.4
국고채 금리(3년)는 전월 말보다 5bp 상승한 2.24%를 기록한 가운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신용위험이 소폭 증가함. 

╺ CDS프리미엄(5년물 월말 종가 기준, bp):(’21년 6월)18.0→ (9월)19.4→ (12월)21.2→ (’22년 1월)24.9→ (2월)31.1
원/달러 환율은 전월 말(1,205.5원)과 유사한 1,202.3원을 기록. 1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이어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높은 증가폭을 기록
╺ 가계대출(전월대비, 조원):(’21년 1월)7.6→ (12월)-0.2→ (’22년 1월)-0.4

╺ 기업대출(전월대비,조원):(’21년 1월)10.0→ (12월)-2.8→ (’22년 1월)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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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쇼크…한은, 10년 만에 3%대 상향
-인플레 고통, 저소득층이 1.3배 더 크다

-무역수지 석달만에 흑자전환했지만 에너지 수입 크게 늘어 불안은 여전
-원유의존 1위·수출주도 경제…한국, 글로벌 인플레에 유독 취약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였다.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 상승폭(1.4%)의 세 배 수준이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더 취약
-1월 물가상승률 3.6%라지만…실제론 더 심각한 인플레

-국제유가 고공행진에…수입물가 30% 치솟아

-LPG ㎏당 60원 오르고 아이스크림도 인상 행진
-상추·토마토·시금치…50% 뛴 '급식용 채소'
시금치와 상추, 양배추 등 ‘급식용 채소’ 가격이 이달 들어 급등하고 있다. 평소 이맘때엔 겨울철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월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지만 올해는 다른 흐름이다. 

-주식·부동산 꺾이자…살아나던 소비 곤두박질
1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었다.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2020년 3월 이후 1년10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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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이 아무리 날고긴다 하더라도 원자재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는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1월과 2월 인플레이션 상황을 공유한 것인데요.. 사실 점점 더 피부에 와 닿는 생활 물가 폭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등으로 한국 자산 조정이 일어나자 부의 효과도 줄어 확대되던 소비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공식처럼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앵무새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양적완화의 수혜를 2차례 선순환을 통해 받아먹어 전국적으로 레벨업한 상황입니다. 이제 부터는 금리 인상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서로 간섭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자산 시장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 폭등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고 금리 인상으로 작으나마 갖고 있는 현금을 안전하고 금리 높은 예금에 둘려는 속성이 우선입니다. 해서 청년들을 위한 고금리 예적금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금융위는 5천만원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도 내비추었습니다. 시중에 요구불 예적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목적은 자산 조정 시 줍줍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사변적인 리스크에서 투자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강합니다^^.

-고승범 "예금보호 한도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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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더 오를 것"…달러 예금에 돈 몰린다
-치솟는 원·달러 환율…1242원

-나랏빚 847조 ＞정부 금융자산 835조

-韓銀, 연내 기준금리 2~3회 올릴 듯
-코픽스 2년8개월만에 최고…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주담대 금리 年6%, 신용대출 5% 눈앞…'영끌' 대출자들 한숨

-9년 만에…은행 주담대 금리 年 4% 돌파
-133조원 소상공인 대출 한숨 돌렸지만…'부실화 위험' 더 커졌다

-집주인한테 100만원씩 월세 내는 게 낫다"…이례적 현상
대출금리 인상 영향

-금리 치솟고 자산시장은 불안
개인 신용대출 2.5兆 줄었다. 가계대출 두달연속 감소. 은행 대출금리 두배 뛰었는데
자산시장은 급속히 침체 징후 개인들 주식·코인 팔아 빚 상환
정부 DSR규제 강화 등도 영향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미 주요 은행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5.78%까지 올라 6%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0.06%포인트 오른 연 2.79%를 기록했다. 2018년 5월 15일(연 2.80%) 후 3년9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15일에는 1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0.05%포인트 오른 연 1.94%로 2019년 1월 2일(연 1.95%) 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채 금리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시중은행 주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은행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이날 기준 연 3.90~5.78%로 올랐다.

-국채금리 고공행진…7년6개월 만에 최고
3년 만기 국채 연 2.505%
추경 편성·美 긴축 등 영향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7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전망이 반영된 결과다.
2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5%포인트 오른 연 2.505%에 마감했다. 2014년 9월 5일(연 2.508%) 후 가장 높다. 최근 5거래일 새 0.274%포인트나 상승했다. 10년 만기 금리도 0.015%포인트 오른 연 2.871%에 장을 마쳤다. 2014년 9월 29일(연 2.914%) 후 최고치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최근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자 미 국채 금리가 뜀박질한 영향이다. 24일(현지시간)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오른 연 2.37%에 장을 마쳤다. 2019년 5월 22일(연 2.38%) 후 최고치다. 미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국내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고금리를 좇는 외국인은 한국 국채를 팔고 미 국채를 더 담는다. 이 과정에서 수급 여건이 나빠진 한국 국채 금리가 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재료로 작용했다. 추경 재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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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의 신규발행은 국채 수량이 많아져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즉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승한 금리를 감당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언제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자본은 국경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해외자본은 한국 원화 환율을 올려놓습니다. 환율상승 즉 원화가치를 절하시키는 겁니다. 이런 도미노처럼 연쇄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25일 한국 국채 금리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 개념없이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맥락 설명없이 해재꼈기 때문에 한국 금융 건전성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젠 이런 정부 경제 정책들이 국민 대다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중, 고교 필수 교육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선심성 정책에 선동되지 않는 경제적 프리즘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보유세 경감 방안 관련 다소 아쉬웠던 점들을 언급했던 포스팅을 공유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2년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공시가격-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가